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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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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고충처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7 (Composition and Term of Office of Grievance Handling Members)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1)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위ð드 a어 council,카운슬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select설렉트 themð뎀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a어 council,카운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seð디즈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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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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