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tter매터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