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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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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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