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5.1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