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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2-3 (Requirements for Specialized Institutions)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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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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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그 밖에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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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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