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17 (Recovery of Support Payments)

①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액 기준은 환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1.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14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2.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1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3.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14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member멤버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n^ð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llect컬렉트 it.잇

③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서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Article아터클 23-14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도산(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Insolvency인살^v번시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2.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4.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4.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may메이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such서치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④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3-14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00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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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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