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18 (Scope of Data That May Be Requested)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소득금액증명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Certified서터^f파이드 full^f풀 and앤드 abridged어브^r리지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4.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ax택스 item;아이텀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5.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6.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land;랜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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