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19 (Matters of Education for Members)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23-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32 (1) 1 (b)비 and앤드 (f)에^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b)비 The^ð더 level,레^v블 payment페이먼트 dates,데잇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c)시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For^f포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opened오우픈드 a어 fund^f펀드 plan플랜 member멤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a)어 The^ð더 limit리밋 on안 payments페이먼츠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plan플랜 member멤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b)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plan플랜 member멤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4;

다.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c)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e)이 and앤드 (g);지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d)디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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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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