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20 (Public Disclosur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Fund Plan)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나. 급여 지급사항(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을 포함한다)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im인터^r럼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1.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2.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3.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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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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