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5 (Accounting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Fund)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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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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