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6 (Scope of Use of Data)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4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수정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정산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onthly먼^θ슬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otal토우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amended어멘디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final^f파이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받은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monthly먼^θ슬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b)비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c)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d)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ata데이타 in인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turns,^r리턴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final^f파이늘 returns^r리턴즈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마.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e)이 Data데이타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standard스탠더드 income인컴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f)에^f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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