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7 (Duties for Which Data May Be Used)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ers:엠플로이어즈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a)어 Bearing베^r링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b)비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c)시 Charging차징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d)디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for^f포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1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가. 가입 안내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joining;조이닝

나. 수급요건 확인

(b)비 Checking체킹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c)시 Checking체킹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causes카지즈 for^f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라. 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d)디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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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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