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the^ð더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whole호울 nation.네이션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