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5-2 (Matters to Be Included in Standard Contracts)
법 제2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rule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3 of the Act;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and bearing of cost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in which two or more employers participate;
3.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ㆍ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grounds and procedures, etc. for terminating or changing contracts for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and asset management services;
4.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necessary to guarantee members' right to receiv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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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