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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7 (Persons Eligible to Establish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s)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needs니즈 to투 secure시큐어 stable스테이블 income인컴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in인 Article아터클 2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자영업자

1. A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whom훔 no노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a)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b)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veraged애v브r리지드 over오우v버 fourf포 weeks,윅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5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5.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6.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7.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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