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2) Fees^f피즈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③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