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0 (Registration Requirements, etc. for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① 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11.3>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2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

1.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가.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a)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s잇츠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법 제2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자기자본비율이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업무 또는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상일 것

(b)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s잇츠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is이즈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own;온

다.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것

(c)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aw;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staff스태^f프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staff스태^f프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entrusts엔트^r러스츠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have해^v브 backup배컵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business비즈니스 continuity칸터누어티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ower파워 failure^f페일려 or오 fire,^f파이어 and앤드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set셋 up업 in인 advance어드^v밴스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suffer서^f퍼 no노우 harm함 from^f프^r럼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 회계처리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4.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pension펜션 accounting어카운팅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보험업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n앤 actuary액추에^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sum럼프-섬 trust,트^r러스트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work;워크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raining,트^r레이닝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designing디자이닝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nsion펜션 accounting.어카운팅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법 제2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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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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