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1. 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

1.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해지ㆍ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의 보상

2. Compensating캄펀세이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3.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3.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concerned;컨선드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harm함 that^ð댓 may메이 be비 caused카즈드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