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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 (Partial Entrustment, etc. of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1) "Some섬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말한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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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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