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 (Partial Entrustment, etc. of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1) "Some of the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 (2) of the Act means the services under Article 28 (1) 2 through 4 of the Act and the services under Article 22 (1) 2.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말한다.
(2)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nel and facility requirements" in Article 28 (2) of the Act means the requirements for whic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detailed standards under Article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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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