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3 (Prohibited Acts of Employers)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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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ing오미팅 (including인클루딩 not낫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a)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페이 statements;스테잇먼츠

나.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b)비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Demanding디맨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s서^v버시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3.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3.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selling셀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it,잇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Demanding디맨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definite데^f퍼넛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returns^r리턴즈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whose후즈 returns^r리턴즈 are아 not낫 fixed;^f픽스트

5. 삭제<2023.12.12>

5.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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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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