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for^f포 its잇츠 own온 benefit베너^f핏 or오 that^ð댓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ontract칸트^r랙트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giving기^v빙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extending익스텐딩 existing이그지스팅 loans론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w누 loans,론즈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members,멤버즈 or오 their^ð데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3. Forcing^f포싱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to투 choose추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4. Giving기^v빙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s,저지먼츠 or오 judgments저지먼츠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about어바웃 a어 rise^r라이즈 or오 fall^f폴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5.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5. Presenting프^r리젠팅 markedly마커들리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erms텀즈 that^ð댓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normal노믈 terms텀즈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6.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6. Applying어플라이잉 different디^f퍼^r런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reason;^r리즌

7.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7. Presenting프^r리젠팅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a어 definite데^f퍼넛 return^r리턴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whose후즈 returns^r리턴즈 are아 not낫 fixed;^f픽스트

8.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행위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