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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5 (Specific Contents of Special Benefits)

①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Special스페실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induce인두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2. Discounting디스카운팅 feesf피즈 without위ð다웃 a어 basis베이시스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3. Bearing베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borne본 by바이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4. Paying,페이잉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ans론즈 theyð데이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cillary앤설레r리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without위ð다웃 a어 basis베이시스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6.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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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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