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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6 (Matters of Education for Members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s)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의2, 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1.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8, Article아터클 32 (1) 1 (e)이 and앤드 (g),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3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3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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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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