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6 (Matters of Education for Members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s)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s of the business" in Article 33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for each category: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의2, 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1. For an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under Article 24 (2) of the Act: the matters under Articles 17-2 and 18, Article 32 (1) 1 (e) and (g), and Article 32 (1) 3 (c) and (d) of this Decree;
2. 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 For an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under Article 25 of the Act: the matters under Article 32 (1) 1 and 3 of this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3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 The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ovided by any of the methods under the items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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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