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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6-2 (Evaluation of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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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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