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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9 (Basic Services to Be Maintained When a Retirement Pension Plan Is Suspended)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Theð더 basic베이식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1. Forf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a)어 Beginning비기닝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how하우 matters매터즈 will윌 be비 handled핸들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schedule스케줄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aying페이잉 any에니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나.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b)비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c)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while와일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d)디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a)어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members'멤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b)비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members멤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c)시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d)디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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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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