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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0 (Period Covered by Interim Settlement, etc. upon Abolition of a Retirement Pension Plan)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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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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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2. Forf포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nd앤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interim인터r럼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forf포 each이치 member,멤버 into인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mber멤버 joined조인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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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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