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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of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s)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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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period;피r리어드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causes카지즈 forf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a어 member's멤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bolishing어발리슁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0-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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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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