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1.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pplies어플라이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ast패스트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period;피^r리어드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img>

5.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v밸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umulative큐뮬러티^v브 total토우틀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nce신스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인 since신스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6.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which위치 paying페이잉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would우드 limit리밋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