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9 (Exceptions to the Transfer of Benefits to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Accounts, etc.)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1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needs니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repay^r리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offering오^f퍼^r링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eded니디드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loan;론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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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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