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choose,추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s압션즈 about어바웃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e원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ly온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2 are아 chosen초우즌 as애즈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choose추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that^ð댓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will윌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④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choose추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reserves^r리저^v브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hosen초우즌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5) A어 member멤버 whose후즈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invested인^v베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may메이 choose추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⑥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6)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change체인지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reserves^r리저^v브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may메이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tice노우티스 to투 members.멤버즈

⑦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방법의 고지, 승인취소 및 그에 따른 적립금의 이전,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s,압션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ow하우 to투 cancel,캔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