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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10 (Provision of Fund Investment Information)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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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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