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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가입기간)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9 (Membership Period)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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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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