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s in Which Two or More Employers Participate)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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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1.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2.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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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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