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s)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r오 Article아터클 5, prepare프^r리페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system;시스텀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im인터^r럼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6.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period;피^r리어드 Article아터클 17 (1), (4), and앤드 (5)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m;^ð뎀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to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in인 Article아터클 14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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