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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6 (Registration of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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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Theð더 Korean코r리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엠플로이 30 or오 fewerf퓨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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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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