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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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s,^r리타이어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r오 (3), Article아터클 20 (5), Article아터클 23-7 (2), or오 Article아터클 25 (3);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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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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