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sk애스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n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quests^r리퀘스츠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quests^r리퀘스츠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keep킵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