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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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