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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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