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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출업무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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