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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고 조치의 구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로 구분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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