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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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