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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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