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34 (Meetings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
(1) When composing a meeting of th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37 (1) of the Act, th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1.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과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할 것
1. Designate the same number, at least one each, of commissioned members under Article 34 (3) 2 of the Act and commissioned members under subparagraph 3 of that paragraph;
2.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정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을 지명할 것
2. Designate commissioned memb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4 (3) of the Act so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fairness of its meetings are secured;
3.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위원을 지명할 것
3. Designate members in the field of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the content of the dispute mediation application.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2)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ify the members designated under Article 37 (1) of the Act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one week before the meeting: Provided, That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urgent, notification may be given by the day before the meeting.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allow the parties to attend meetings and make statement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4)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eetings of the Mediation Committe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determined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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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