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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34 (Meetings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

(1)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과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할 것

1.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정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을 지명할 것

2. Designate데저그네잇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re아 secured;시큐어드

3.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위원을 지명할 것

3. Designate데저그네잇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urgent,얼전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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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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