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