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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10 (Responsibilities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re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1.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tate's스테잇츠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2.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airf페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life라이f프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3.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do두 not낫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4.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not낫 to투 use,유스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or오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rationalr래셔늘 choices초이시즈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5.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6.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handle핸들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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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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