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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35 (Withdrawal of Designation and Dismissal of Mediation Committee Members)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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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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