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34 (Composi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Assistant어시스턴트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there^ð데어 for^f포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t앳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nance^f퍼낸스 or오 consumer컨수머 affairs;어^f페어즈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5.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6.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5) If이^f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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