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시효의 중단)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0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36 (1) has the effect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no settlement is recommended and the case is not referred to th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2)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paragraph (1), if a judicial claim, particip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or a provisional disposition is made within one month, the prescription is deemed to have been interrupted by the original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 Prescription interrupted under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shall begin to run anew from the time when any of the following occurs: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1. When both parties accept the mediation proposal;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2. When the mediation procedure ends without the dispute being 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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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