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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시효의 중단)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0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has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노우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1. When웬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2. When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nds엔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ispute디스퓻 being비잉 mediated.미디에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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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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